관세청은 지난달 2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은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는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 기본8%)’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앞으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 대상 관세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품 검사 생략 등 혜택 관할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 필요 관세청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연도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2026년 보세사 시험에서 560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천7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560명이 합격해 20.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2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등 인도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세관직원 초청 연수, 제4차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민 국장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 현지 공동설명회 인도 관세당국 최초로 설명회 참석, 우리기업과 소통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관세당국이 최초로 설명회에 참석해 최신 통관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1일 코트라와 공동으로 인도 뉴델리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현지 설명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이 참여해 인도의 최신 통관제도와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
관세청,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대기업 수출실적 크게 반등 속에 중견·중소기업도 증가 수출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55.3%…쏠림현상 가속 올해 2분기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 수 또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실적이 증가했으나 특히, 대기업 수출실적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이를 반영하듯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더욱 강화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2천75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4% 늘어난 1천889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수출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6만9천906개, 수입기업은 3.5% 늘어난 16만1천277개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수출액은 대기업의 경우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늘어나 81.8% 증가한 2천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견기업은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모두 늘어 10.9% 증가한 359억달러, 중소기업 또한 원자재·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13.1% 증가한 32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액은 대기업이
관세청, 8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전체 수출실적서 반도체 점유율 46.8% 반도체 실적을 발판으로 매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5.4% 증가한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8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8.1.-10.) 연간누계 (1.1.-8.10.) 전 월 (7.1.-10.) 당 월 (8.1.-10.) 연간누계 (1.1.-8.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46 410,035 29,828 21,286 616,349 (△4.7) (0.6) (53.9) (45.3
관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EO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았다가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인업체는 작년 11월말 기준 수출업체 296개, 수입업체 190개, 관세사 101개, 물류업체 386개 등 973개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공인이 취소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공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개정법률은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세관 관할 관세청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력 3명을 증원한다. 관세청은 7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인력이 증원되는 곳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으로, 5급 1명, 6급 2명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광주세관(광산구)과 목포세관(함평군)의 관할구역이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세관으로 관할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일관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우수 검거팀 선정·특별성과 포상 이동욱 주무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2조5천억원 불법 해외송금 적발 이진아 주무관, 가상자산·환치기로 중고차 수출대금 900억원 편법수령 적발 이종욱 관세청장은 6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공을 세운 우수 검거팀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체 기획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자금이 포함된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불법송금 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이동욱 주무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중고차 수출대금 약 900억원 상당을 가상자산 및 환치기 방식으로 편법 수령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 이진아 주무관(현재 본청 기업심사과)에게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외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우수 검거팀의 공로를 격려하고,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고환율 시기를 맞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탁월한 성과를 낸 유능
국제무역선·요트 등 해상 운송별 맞춤형 검사체계 운용 수중 드론 활용…선내·선저 이중 검사로 밀수 차단효과 극대화 이종욱 관세청장, 인천항 현장점검서 "항만 접안 전부터 출항까지 검사" 국제무역선을 통한 마약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서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돼, 국내 항만에 최초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를 대상으로 전수검색 방식이 마약 검사가 진행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순시하며,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일선세관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통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관세청, 새만금 3·7·8공구 181만평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건설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과세보류 등 원스톱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181만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8월4일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3개 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종합보세구역은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해 총 14.1㎢(426만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3개 공구의 신규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6월24일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하자 관세청이 신속하게 지정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지정 이후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
작년 첫 수출기업 1만9천764개사…전년비 3.7%↑ 수도권 신생수출기업 인큐베이터 역할 지난해 2만개 가까운 기업이 첫 수출 대열에 합류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출기업이 탄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지난 4월30일 발표한 2025년 기업무역 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전 3개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었던 첫 수출기업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만9천746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로, 신규 수출기업 유입이 확대되면서 수출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신생 수출기업의 한 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9억달러로, 전체 기업수출액의 1%를 점유한다. 첫 수출기업의 수출품목별로는 업체수 기준 기계·컴퓨터가 전체의 10.9%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전기제품(8.5%), 화장품(7%), 플라스틱(6.7%), 자동차(5.6%) 순이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귀금속(26.4%)이 수위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19.9%), 전기제품(7.8%), 기계·컴퓨터(7%), 광학기기(4.5%) 순이다. 첫 수출기업의 수출 규모별로는 평균 수출액은 35만달러, 10만달러 미만이 전체의 80%를
관세청, 2026년 7월 수출입동향 발표 수출 989억달러…전년비 62.8%↑ 7월 수출실적이 역대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60,724 395,389 102,166 98,887 595,235 (5.7) (0.8) (70.7) (62.8) (50.5) 수 입 54,210 361,456 66,078 68,563 427,22
정부, 8월부터 3개월간 클럽·유흥주점 강력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운영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과 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한 후 공항만 및 해상에서 합동검색에 착수한다.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24일 대검찰청이 주관한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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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