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20일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서구·강화, 동구·중구·미추홀구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말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말 출범한 연수·남동지역회, 부평·계양지역회, 서구·강화지역회, 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를 기념해 최운열 한공회 회장과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 인천지역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 간담회에서는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대면 활동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회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작년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가 활성화되기를 응원하며, 공인회계사들의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회
제2회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민간위탁 결산검사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 발표 최우수상, 광주 '미래세움팀' 우수상, 서울 '팀삼성'-광주 '세금 그 이상까지팀'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1일 6층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하고,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우수상 팀에 시상했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지방회 및 지역회를 대표하는 10개 팀이 출전했다. 참가팀들은 ▷AI 기반 기업 생애 주기 세무관리 ▷민간위탁 결산 검사 ▷세금교육 모델 개발 ▷상속·증여·종부세 ▷ESG 검증 ▷신탁 등 세무 현장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1차 블라인드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합산한 결과, 영예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 검사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발표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 활용도가 매우 높고,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은 교육 체계 개편, 실무 가이드라인 발행, 윤리·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AI 대응 활동의 세부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IFAC(세계회계사연맹)와 AICPA 등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은 물론 세무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직역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무사가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세무사회는 하지원 배우와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포스터와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국민 노출도를 높이고,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인 점도 이번 홍보의 특징이다. 올해는 지상파 라디오, 버스,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홍보가 대폭 확대됐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MBC 표준FM, MBC FM4U,
전국 7개 지방회 순회교육, 공문발송 3일만에 조기마감 진기록 송명준 대표이사 "세무사 미래 여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 윤상복 청년위원장, 각종 컨설팅보고서 생성 시연으로 큰 호응 지난 1일 그랜드 오픈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업계 업무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활용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열기는 공문 안내 단계부터 감지됐다. 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지 3일 만에 대부분 지방회의 접수 인원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 법인세 신고 종료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장에는 세무사들로 가득 찼으며 교육 종료 이후에는 즉각적인 유료가입 신청과 도입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장마다 20여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세무업계의 뜨거운 관심
전국 132개 지역회장 등 회직자 180여명 부여에 결집…결속 다져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 검증,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본⋅지방·지역회 임원들과 함께 세무사 사업현장·업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회직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워크숍 후 5개월만이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의 지도·감독 문구 삭제 등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 주요 회무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회원 사업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성화된 세무사회 회규·회무시스템 혁신,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 제도를 대부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제 각자도생 시대를 끝내고 ‘플랫폼세무사회’를 완성해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며
청년위원회 개최…실무 현장의견 청취 설문조사, 전담 TF 설치 검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13일 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청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로시간 입력 현황과 감사시즌 업무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년회원들은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별 근로시간 관리 방식, 업무 집중시기의 과도한 부담, 감사보수 하락과 표준감사시간의 하향 적용에 따른 개개인별 시간예산의 경직된 적용 및 이와 연계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시즌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담 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이어 이번 청년위원회
회계·세무 실무 애로점과 제안사항 청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고행선)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회원·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지역 회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간담회가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된 만큼, 향후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한층 높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1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과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동기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의 업무 환경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편과 실무 고도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과 제도 이해, 공공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세무사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 및 현장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세무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 하반기, 경력자 문제해결 능력 키우는 사례 중심 교재·동영상강좌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신규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기존 경력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교재를 제작하는 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와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 발간을 기념해 지난 7일 회관에서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세무업계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 그리고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 양성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집필진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오는 7월 1만원, 내년 4월 추가 1만원 구재이 회장 "수입 감소한다고 회원부담 외면하면 안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CMS(BestCMS) 이용 수수료를 총 2만원 인하한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2년 만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9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1만원, 내년 4월부터 추가 1만원을 인하하는 내용의 ‘회원사무소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estCMS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기장료 수납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효성FMS,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구축한 세무사 전용 기장료 자동이체 서비스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인하로 세무사회원당 연간 24만원, 이용자 전체로 따지면 연간 최대 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번 이용 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효성FMS와 협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CMS 사업의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면 효성 측으로부터 받는 발전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세무사회원의 회비 인상으로 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8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