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미래먹거리 산업현장 점검 성장동력 발굴·체계적 지원 연계 첫 일정으로 해남 솔라시도 방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해남 솔라시도를 찾아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화 부담은 덜고,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세제,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을 담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부터 이틀간 서남권·대경권을 시작으로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이번 소통행보를 통해 각 지역의 기업·경제단체·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는 한편, 이를 정부의 체계적 지원(Back)과 연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첫 방문지로 국내 최대규모 재생에너지 도시로 조성되는 해남 솔라시도를 찾았다. 최근 국제적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의 녹색대전환(GX)을 견인할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발전단지 등을 둘러보고, 제3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6월26일~7월2일 마감 세목 7월3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재정(보조금),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요금 조회가 대상이다. 또한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당일인 7월1일 오전 9시까지는 주요 대민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토부 일사편리 시스템),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등을 포함해 78개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등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3일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전라남
인사혁신처,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전체 고위직 1천469명 중 여성 210명(14.3%) 고공단 등용문에서 대기 중인 3급 여성공무원 첫 200명 돌파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이 49%에 달한 가운데,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천469명 중 210명(14.3%)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성 3급 공무원도 또한 전체 913명 가운데 205명(22.5%)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총 41명의 고위공무원(정무직 제외)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은 2명(5%)이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현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11일 발표했다.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여성은 전체 76만4천336명 중 37만4천748명(49%)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50%를 넘겼으나,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당시 지방직)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49%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은 전체 1천469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AI 클린봇 도입·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반복·특이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특히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와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권익위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
5개 핵심 AI 서비스 개발…연내 4개 오픈 예산 어시스턴트·매크로뷰·지출 돋보기·빌스캔·스마트보고서 기획예산처는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 AI-ON’을 시행, 업무 전 과정에 AI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과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예산편성·집행, 지출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서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에 발굴한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5개 핵심 AI 서비스 도입이다.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3대 분야에 걸쳐 △기획예산실록 구축 △데이터플랫폼 구현 △AI 서비스 도입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기획처 내 개인 PC와 메신저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저장해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통합된 자료를 AI가 즉시 학습·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기획처 고유의 고도화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생성형 AI 모
막차 수요로 4월 8천952건 최대치…5월 6천87건 5월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1.55%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5월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 건수가 한달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막차 수요가 몰리며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한달만에 확연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토허 신규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전월 대비 32.0% 감소했다. 앞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매수세가 집중되며, 토허 신청 건수가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한 8천952건으로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5월9일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5월 신청건수는 6천87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첫 주에는 3천213건이 집중 신청(일 평균 642.6건)이 접수됐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발표한 올해 1월25일 이전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5천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2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38.9%를 기록했다. 특히 국세·세외·기금수입이 모두 늘었다.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5조9천억원, 법인세 3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7천억원, 증권거래세 3조1천억원, 교통세 6천억원이 더 걷혔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23조1천억원, 8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천억원, 11조5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3천억원 증가한 28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37.9%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3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4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8조2천억원 증가한 1천3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9천억원으로,
관세청 등 부처·수출지원기관 참여 한-UAE CEPA 활용 등 분야별 설명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은 10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한국무역협회)에서 중동지역 수출 추진 및 수출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해외인증지원단,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 등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도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중동정세와 물류 동향 △5월1일 발효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방안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원산지 증명 △중동지역 인증제도 △해외진출 법무지원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해외 물류 전문가, 관세사,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해외인증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1대 1 상담회가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바이어 신규 발굴 △물류비 상승 △해외인증 규제 △국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현지 법률 준수 등 기업별 수출애로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이 이뤄졌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수출지원 기
산업전환교육·직무 재배치로 고용 유지 유도 청년인재 AI 전환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 정부가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과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에 대응해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 지원방식을 설계한다. 또한 산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이다. AI 확산·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일자리 감소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등 3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는 14개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산업분야 재정지원시 청년·지방인재·
상장사 월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상장기업들이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 지급 또는 월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월 배당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한 장관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강 비서실장은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환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업계가 여행객 면세 한도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본면세(800달러)에 품목별 별도면세(술 400달러·2L, 담배 200개비, 향수100ml)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약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면세산업이 지난 2~3년간 이어온 실적 부진을 털어내고 영업이익 증가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롯데·신라·신세계·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마케팅,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도입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면세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반도체 활황에 G20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 세계성장률 전망 2.8%…0.1%p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와중에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9%포인트 높였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3월 전망 대비 0.9%포인트 올려잡았다. 이는 G20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2.1%로 잡았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동전쟁 영향으로 3월 1.7%로 하향 조정했다가, 이번에 2.6%로 크게 높였다. 물가상승률은 2.6%로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되면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성장동력은 에너지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원이다. OECD는 이같은 재정지원에 힘입어 소비가 올해와 내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 정부24, e하나로민원에서도 확인 앞으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1회만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성적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또한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있었다. 권익위는 기관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Q-Net 등
재정경제부가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금융·보험업계를 찾아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업계·보헙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했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금융·보험 업계의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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