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금융·보험업계를 찾아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업계·보헙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했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금융·보험 업계의 건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략분야·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트랙을 신설하는 등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대상이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한정되는데 소재·부품, 생산공정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 유사성 판단시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유사성 검토요소로 추가(단서 예외규정 보완)된다. 신산업 전환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면제대상인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마더팩토리(핵심 제조시설)를 국내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을 인정한다.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는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략분야·대규모
정부가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제와 통상·안보·공급망 등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각 부처 단위로 추진해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화를 통한 정책상담이 각 기관의 대표번호 뿐만 아니라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을 통해서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말까지 정부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시행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110번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번호 통합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15개 중앙행정기관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평등가족부, 우주항공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가나다 순)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8월말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15개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상담은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 이외에 110번 연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관 누리집 하단에 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된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15개 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 안내를 위한 데이터
앞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이득 박탈을 위해 형사처벌 외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우선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경제적 이익 환수에 나선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 추징보전명령제도는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 또는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대상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신속 유통강제수단도 도입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시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긴급한 공급 필요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매각특례)도 만든다. 이외에도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신속 단속을 위해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7월 편성한 첫번째 추경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1.7%로의 반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7월 31조6천억원 추경과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이다. 이 중 첫 번째 추경은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 0.3%에서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1.7%로의 반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전년동기비)가 지난해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수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4월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해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20년 평균 70일)만에 신속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형평 측면에서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2027년 착공에 들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참여단 시범 실시 연말까지 개선보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추진 국민참여단이 공무원 순직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를 개진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 순직 심의 운영방식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해 10~15명 범위에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렸던 심의회에선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석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으며, 궁금
1분기 총수입 188.8조원, 총지출 211.6조원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39조6천억원으로, 3월 기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7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7천억원, 4조5천억원, 2조원 늘어난데 따라서다. 세외수입은 17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6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8천억원, 7조5천억원 증가했다. 3월말 누계 총지출은 2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조8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조2천억원, 21조7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이전·반환 의무화해야"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예치된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데도, 실제 반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만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 수는 0.00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곳에 그쳤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곳은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는 194만9천742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자 11곳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원화예치금) 7억5천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213억6천300만원으로 총 221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22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씨피랩스 15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적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작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43개 분양단지 대상 자녀·부모 실거주,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정청약 적발시 형사처벌·계약 취소 등 조치 A씨와 B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모친이 소유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두사람은 이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이들은 당첨되자 계약·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2만5천세대)다. 주요 조사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처 주요 간부들이 11일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 운용을 다짐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입주를 기념하는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을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이날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문구가 각인된 동판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정책의지를 다지는 국민 서약식을 가졌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분산된 근무여건에서 벗어나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획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대전환, 지역 격차, 기후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예산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운용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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