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당 자산종류 선택후, 부동산소재지·실지양도가액 입력시 확인 가능 B씨는 2003년 아파트를 취득해 올해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고 그 외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기도 어렵고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모의계산 유형 선택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해 자산별로 세분화해 납세자가 입력 또는 선택한 항목에 따라 간편하게 자동세액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해당하는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서 보여주는 항목을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등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양도 예정 주택 양도·취득일자 등 입력시 비과세 여부 확인 가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의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에 접속해 본인이 양도하려고 하는 자산의 비과세 여부와 절세TIP 등을 습득한 A씨는 본인이 정말 잘 이해했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A씨는 세법을 알지 못해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본인에게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했거나 양도예정인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해당여부 등 ‘비과세·감면 확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본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근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한 곳에만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서비스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요건 확인 수원 소재 본인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변칙적으로 해외 유출된 자금은 처와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용 중견기업 (주)000의 사주인 A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가공 비용을 계상해 자금을 유출한 후 동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분구조 및 사업내역 확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국내 중견기업 (주)A는 홍콩에 자회사 B법인을 설립·상장하고, 내국 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홍콩법인 B를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았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외 법인간 거래내역, 노출가능성 적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악용 국내 A사가 중남미 현지법인 B를 운영하다가 청산하면서, 해외 법인간의 거래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퇴임 후 선박 브로커로 발생한 역외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국내 조선 관련업체 뉴욕지점장으로 퇴임한 A가 특정 소득신고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외환을 수취하며 고급빌라촌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세금계산서‧계산서 통합 겸용세금계산서발행제도 시행해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 ❶ 환수효과란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면세 효과가 제거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이미 과세된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❷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 ➌ 사례 1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42 ①)’ 고 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에는 10/110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110은 공급가액이므로 간주된다 (2) B사업자가 면세농산물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15,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는 1,500원이다. 이 중 환수효과는 1,000원(11,000 × 100/110)이고 누적효과는 100원이며 B사업자가 생산한 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통합 겸용세금계산서발행제도 시행해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 ❶ 환수효과란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면세 효과가 제거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이미 과세된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❷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 ➌ 사례 1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42 ①)’ 고 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에는 10/110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110은 공급가액이므로 간주된다 (2) B사업자가 면세농산물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15,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는 1,500원이다. 이 중 환수효과는 1,000원(11,000 × 100/110)이고 누적효과는 100원이며 B사업자가 생산한 부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망자의 前 비서와 공모 서류상회사로 자금 이체 개인적 사용 국세청은 ‘해외 선박회사 사주의 후처 A가 사주의 비서였던 B와 공모해 동 선박회사 사주의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최고층 호텔과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실체 불분명, 사주 2세가 주주인 홍콩 법인에 고액 외화 송금 ‘稅 탈루’ 국세청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A법인의 해외송금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만 집중된 점을 수상히 여겨 송금액이 큰 기업을 위주로 자료 수집한 결과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 및 유상증자 빙자, 우회증여 혐의 적발 甲은 OO시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OO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홍콩법인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되, 역외탈세자에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새롭게 진화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위해 모두채움(Full-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 명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간이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개선 [사진2] 우선,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임대내역에 의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세자는 국세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