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은 고유한 재정수입,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으로 써야지 여러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결국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은 볼 수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 경기와 연관 짓기 보다 고유한 재정정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강장관은 “아직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장관은 “고소득 과표구간보다 저소득 구간의 세율인하 폭을 더 크게 조정해야 한다”는 최철국 의원(민주당) 지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해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율 인하문제는 아직 검토 초기단계에 있어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앞으로 소득세 문제를 검토할 때 차등세율 등의 문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