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기업과세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바람직하지만 원래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안해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발간한 학회보(제60호)에서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대체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의 이윤이 제고되고 경제성장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순환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R&D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R&D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없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수가 감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세제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 법인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2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