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20조7천억원.

이명박 정부는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도로 전환하는데 초첨을 맞춰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R&D지원 확대 등의 조치는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성장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득세와 재산과세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0.1%~0.2%포인트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소비증가율은 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와 R&D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연도별 감세효과’에 대해 “2008~2012년 기간중 총 20조7천원억 정도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면서 “연도별로는 2008년에 3조5천억원, 2009년에 7조1천억원, 2010년 6조8천억원, 2011년 3조1천억원, 2012년 1천억원의 세금감면이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오는 2009년은 감세재원 범위내에서 감세를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20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소득세 57억670만원, 법인세 92억6천500만원, 상속·증여세 8억8천400만원, 개별소비세 6억5천300만원, 관세 7억5천100만원, 기타 34억2천600만원 등 총 207억4천6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한 뒤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화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우리의 경험과 외국사례를 볼 때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96년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가 줄어들면서 97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했다”면서 “2005년에는 법인세율이 2%포인트, 2002년은 소득세율이 10%포인트 각각 인하됐지만, 1년 뒤에는 모두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선행사례를 들었다.

이어 강 장관은 “세계 각국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소규모 개발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