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몇 만건의 규제를 개혁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이는 정부내 일하는 방식이 규제와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경총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공직문화 형태를 고객중심의 공직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국세청만큼은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지시에 의한 행정에서 탈피해 그야말로 자율적인 행정으로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비전’에 대해 한 청장은 “세계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있다”고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한 청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제도’는 유엔은 물론 OECD에서도 극찬한 ‘국세행정의 효율적 시스템’이다”면서 “전세계에서 ‘TOP’이라고 과히 장담할 수 있다”고 세계속에 국세행정의 당당함을 과시했다.

한 청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급직원으로부터 세금 1천억원을 추징 받고도 ‘감사의 뜻’(?)을 표시한 외국기업이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게 되자 세무조사내용이 소문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다”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직원)가 많이 있다”고 자랑했다.

이어 한 청장은 “당시 파생상품 조사를 받던 외국기업은 국세청 7급 직원을 상대하기 위해 전문가그룹(변호사, 회계사 등)이 편성됐는데 이들의 연봉을 합치면 100억대가 넘어 간다”면서 “우리(국세청) 7급직원은 연봉 3천만원도 되지 않다”고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 펼쳤다.

한 청장은 “섬기는 국세청 문화는 국민(납세자)→국세청 간부와 직원→국세청장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역삼각형 구도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