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첫 예산안은(2009년) 금년대비 7.2%증가한 209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295조 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천억원 규모다.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GDP대비 △1.0%수준으로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대비 비율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32.3%수준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투자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확충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확대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등이다.

이와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 코리아 추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등 모두 12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표]◆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은 취약계층의 경우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304억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1천81억원), 기초노령연금(2만4천69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3천270억원)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분야는 창업활성화 융자(1조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천749억원), 아이디어상업화 지원(100억원), 모태조합 출자(1천150억원) 등이다.

농어업인분야는 비료가격 보조(2천300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1천억원), 시설원예에너지 고효율 시설·장비 지원(260억원), 어선유류절감 장비(55억원) 등이다.

근로자분야는 취약근로자 생계비 대부(99억원), 직원능력훈련 확대(634억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훈련 지원(110억원) 등이다.

아동분야에 드림스타트(149억원), 국가예방접종 지원(390억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확대(68억원), 아동 비만예방 지원(626억원)을 편성했다.

여성분야는 자가양육비 지원(324억원) 무상보육대상 하위 50%까지 확대(1만2천821억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73억원)이 투입된다.

학생분야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1천265억원), 고교다양화 300(3천650억원),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부담 완화(2천753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4천324억원)이다.

청년분야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2천6억원), 미취업 청년층 대상 청년인턴제(739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에앞서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요구안을 작성해 6월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재정여건, 국정철학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9년 예산안이 편성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해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오는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