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수행기관인 ‘BAH 코리아’의 최종보고서가 빠르면 10월중에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2일 ‘국세청 조직진단’과 관련 “최종보고서가 곧 마련돼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건의안이 청와대를 비롯해 관련부처에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책관은 “피 진단기관(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용역결과는 용역결과이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부처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BAH 코리아’의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실현될지 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혹시 향후에 이번 용역결과가 빌미(국세청 조직개편 등)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중간보고(지방청 조사국 폐지 등)가 흘러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디까지나 최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나 용역결과가 실현되기에는 국세청, 행안부, 재정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진단에 대한 '안'은 '안'일뿐, 개선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의 것”이라면서 “마치 ‘지방청조직을 폐지’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국세청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나서기로 했었다.

서울대 전영한 교수(국세청 조직진단 자문위원)는 “국세청 조직진단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해서 기술적인 측면의 조직진단기법을 한 번 소개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조직진단의 개량적 기법(행안부 매뉴얼) 등이 실제로는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자문했다”고 말했다.

 ‘BAH 코리아’는 외국의 사례 등도 심도있게 살펴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