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진단에 숨죽인 국세청

2008.10.06 09:51:50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수행기관인 'BAH 코리아'의 최종보고서가 빠르면 이달 중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지난 1일 '국세청 조직진단'과 관련 "최종보고서가 곧 마련돼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건의안이 청와대를 비롯해 관련부처에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책관은 "피진단기관(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이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부처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간보고에서 지방국세청 조사국 폐지등의 사안이 흘러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이에 따라 'BAH 코리아'의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국세청 조직개편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중간보고서(지방청 조사국 폐지 등)가 유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디까지나 최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나 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국세청, 행안부, 재정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진단에 대한 '안'은 '안'일뿐, 개선할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의 일임에도 마치 지방청 조직이 폐지되는 것처럼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국세청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문제가 제기됐다.

 

서울대 전영한 교수(국세청 조직진단 자문위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조직진단 자문과 관련 "기술적인 측면의 조직진단기법을 소개하고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조직진단의 개량적 기법(행안부 매뉴얼) 등이 실제로는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자문했다"고 말했다.

 

'BAH 코리아'는 외국의 사례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실시하는 등 최종보고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몰고 올 파장이 '미풍'에 그칠지 아니면 '태풍'이 될지 세정가는 숨을 죽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