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7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핀란드, 스페인, 싱가포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국가 중 일본과 함께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26.3%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외자본 유출액은 2000년 150억달러에서 2007년 513억달러로 3.4배 증가했고 해외 자본순유출액은 2001년 55억불에서 2007년 664억불로서 6년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학자들은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해외 자본순유출액이 지난 7년간 10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과다한 상속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리서치 플러스)결과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대해 5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제시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상속세는 다음세대로 자금이전 여력이 풍부한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여러 가지 공제적용이 많아 2006년 상속세 실제 납부자 2천221명한테서 거둔 세금 총액은 이들 상속자산 가액의 16%에 불과하다”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인 상속세까지 내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이득과세 장치가 확실히 가동되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돈많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은 특혜요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속세를 깍아준다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리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 엄청난 오산”이라면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원인이라는 인식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를위한 대안으로 “상속·증여이후 일자리를 유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5년 동안 총 50%의 상속·증여세를 감면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