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는 감세를 조기에 시행하고 감세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정부의 감세정책을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7일 재정부 국감에서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이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관련 재정 여력을 위해 감세의 시기와 폭의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감세정책’에 대해 강 장관은 “오히려 감세시기를 당기고 폭도 넓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한 나라이고 재정 건전성보다는 실물 부문의 건전성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세목 변경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상황속에 각종 감세로 세수가 우려된다는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세는 모든 투자에 긍정적”이라며 “각국이 서로 조세를 낮추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강 장관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우리나라도 상속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늘어났고, 다른 나라에서도 세율인하시 세금이 더 늘어났다는 실증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번 국감에 이슈로 떠오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라고 한다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종률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종부세는 지금도 없어져야 되는 세금”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1세대1주택이고 실거주 수요가 목적이라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조세원리와 형평에 맞다”면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에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