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이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반 여건과 아울러서 조직진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부즈앨런&해밀턴(BAH)코리아는 ‘국세청 개혁방향’보고서를 완성해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는데 주로 미국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달 20일쯤 공청회를 통해 국세청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 예정”이라면서 “국세청 세정개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보고서(BAH)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조직(현재 6개)을 전면 폐지하고, 권역별로 광역세무소를 두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본청, 지방청, 세무서 등 현행 3단계의 조직체계를 본청, 세무서 등 2단계로 축소하고 현재 107개에 이르는 세무서도 50~70개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의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해 조사방식도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국세청 전산시설과 인력 등은 투자를 보다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국세청 업무감시를 위해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IRS Over -sight Board)와 유사한 별도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과제와 국세청 업무방향 등을 감시하고 인사, 직원평가 업무는 제외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어떻게 달라지나

최의원과 김의원은 만일 이러한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국세청 조직과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데 문제가 없는지 추궁했다.

이들 의원은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해 “지난 3월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사정기관, 권력형 비리의 핵심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 국세청 세정개혁을 지시했다”면서 “결국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국세청의 세무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 세정 개혁을 위한 별도의 외부용역을 실시해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 1차관 산하에 별도의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서 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점검, 9월초 세부 개혁초안을 완성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