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개인사업자수가 2002년 360만명에서 2007년 404만명으로 11.2% 증가한 반면 중부청은 2007년에 2002년 대비 각각 26.7% 증가해 지방청 가운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다른 5개 지방청(서울청 10.6%, 대전청 5.8%, 광주청 -10%, 대구청 8.4%, 부산청 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였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자료를 보면 중부청은 2002년 대비 2007년 증가율이 12.8%로 전체 평균 -1.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2년 대비 2007년 직권말소 증가율은 43.4%로 전체 5.1%에 비해 중부청이 단연 앞서는 수치이다.

창업과 폐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중부청 국감에서 “고유가와 경기급랭에 따른 내수기반 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반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직권말소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이들 자영사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전용기금 신설’ 등의 대책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3개월 전에 비해 자영업자 약 65%가 매출액 감소(매출증가업체 11.9%)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음식업, 소매업 등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매출감소 등에 따른 휴폐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자 수를 보면 2007년 개인간이과세자 수가 170만7천명으로 전년비 14만1천명 늘었고, 특히 반년간 매출 1천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39만8천명으로 전년비 87.6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폐업자의 존속연수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존속한 폐업자수가 5만 명이 넘었다.

최 의원은 “10년이면 해당 업계에서 온갖 기반을 다 닦아 놓고 한창 뻗어나갈 시기인데 문을 닫는 것은 업주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잘 파악해서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