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불복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6시그마’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 “불복청구 목표관리제 적용시 불복청구 건수를 축소하는 목표설정 보다는 납세자 편의제공이나 사전사후적 납세자 권리보호 등 실질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이를위해 10월중에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던 6시그마 도입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시그마 시범도입은 전면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꼭 전면실시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성과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6시그마 시범실시를 위해 과세품질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고지건수 대비 불복인용건수를 과세불량률로 설정, 과세품질수준을 측정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 개인별 과세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세품질 평가시스템 개발하고 자문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과세쟁점자문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법무심사국에 따르면 2008년 6월 과세쟁점자문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으며 과세불가 자문비율도 2.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인별 성과평가와 불복청구 결과를 피드백에 의한 과세품질혁신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자신의 부과처분에 대해 평가받고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과세품질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