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이 “세제실장이 종부세위헌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을 접촉하고 종부세 관련 헌재의 결정 방향에 대해 들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발언 중 헌재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