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5단계→2단계로 축소

2008.11.18 13:36:19

파견직위도 직무성과 평가받는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등급대상에 포함돼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받게된다.

 

또한 그동안 직무분석결과를 인사관리에만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직관리측면에서도 활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무분석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보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는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보다 완화하고 이른바 대국주의(大局)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5단계(가,나,다,라,마)를 2단계(가,나)로 축소할 방침”이라면서 “종전 가,나 등급은 ‘가’로 통합하고, 종전 다,라,마 등급은 ‘나’ 등급으로 합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를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동일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재직자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직무분석의 실시요건을 조직관리의 필요에 따라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무분석의 실시요건을 합리적인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조직 재설계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조직운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각종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정원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를 위한 경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등급 세분화로 인해 인사운영이 경직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이를 완화하고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등급 수를 적정하게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직무분석을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상 필요시에도 실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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