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확정이 지연될 경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연 우려와 예산집행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 G-20의 공조사항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우려는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으로 꼽히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문제점 내용 요약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연 우려.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2천899억원), 아동발달지원서비스(719억원), 장애인사회활동도우미(1천8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1천78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확대(1천262억원), 전직실업자 훈련․취업 알선(2천752억원), 훈련중 생계비 대부(596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긴급경영안정 자금(6천억원) 및 소상공인 지원(4,000억원)  정책자금,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 출연 (2천600억원) 등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산업단지 도로 등 추가 SOC 지출 4.6조원 중 90% 수준을 지방에 투입된다.

□ 예산집행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
내년에 예상되는 上底下高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는 연도중 잦은 계획변경 등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예산 확정후 예산공고 → 집행계획 수립(각부처) →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 작성(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예산확정 후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일부사업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추진 지연되고 있다.

예년의 지연사례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이후 1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어 왔으나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정부안을 토대로 사전 준비를 하여 예산확정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했으나 2003년 예산안은 대선 관계로 조기 확정됐다.

2009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현격해 예산안 확정전에는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힘든 상태이다.

□ G-20의 공조사항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
11.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적극 호응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지만 우리나라만 뒤쳐질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가 의회에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하기로 한 구제금융법안을 제출한지 2주만에 하원에서 수정안을 가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