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이드스타와 같은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을 도입하고 국세청에서 기부금 관리를 일괄함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부교수, 조영탁 국세청 조사관은 최근 한 학회에 제출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이라는 공동연구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팀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설문조사결과,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48.7%로 나타났으며, 기부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55.0%가 응답했다면서 투명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첫째 대안으로 미국의 GuideStar와 같은 CSIS(Civil Society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CSIS의 도입으로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선택이 용이하고 기부처의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해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서 교수팀은 공인회계사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자의 강화와 외부감사인의 강제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교수팀은 “국세청에서 기부금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와 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는 시민사회정보시스템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 간의 조정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팀은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부단체의 투명성 유도, 기부단체의 공개경쟁, 기부단체의 특성화, 기부자가 쉽게 기부처를 찾을 수 있고 기부가 한곳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없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기부금 내역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 기부자 또한 자신의 기부내역을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은 94년부터 시작되어 가이드스타미국재단(http://www.guidestar.org)에서 주도하여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켰고, IRS(Internal Revenue Service:美국세청)와 연계하여 대중들의 참여와 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