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 예산 284조5천억 원 직권 의결

2008.12.13 11:20:37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온 국회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283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6시부터 한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고 삭감 규모를 4조 935억 원, 증액 규모를 3조 9,547억으로 각각 확정짓고 예산안 수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운하 의심 예산으로 분류한 4대 강 정비 사업이나 이른바 '형님 예산' 논란을 빚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관련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은 217조6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삭감하되 4조원을 증액,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부 원안(80조9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80조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계수소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천억원, 국채이자 2천300억원, 기타 1조6천349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소위는 또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8천429억원, SOC 예산에 5천27억원, 농림수산 예산에 3천7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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