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액 중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이른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지역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토방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를 비롯해 소매, 음식, 숙박 등 3개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액 중 전국 평균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동산 교부세 보전의 경우, 내년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서 1조 9천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이후는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에대한 보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부는 지방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내년 5월중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