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2007년 납세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8년판 국세통계연보’가 내용면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공개시기도 예년에 비해 2개월 정도 빨리 공개됐다.

이번 국세통계연보는 2006년도 납세실적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미국 2008년 7월, 일본 2008년 5월에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정 선진국보다 다소 빠른 수준이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모아서 1번 공개’했으나 새해부터는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많이 공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판 국세통계연보의 특징은 수요조사방법을 사회 각계각층의 통계수요와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폭넓게 수렴해 통계연보에 반영한 점이다.

또 국세청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공개한 270건을 사용자중심의 맞춤통계로 재편(252건)하는 한편, 새로운 통계 35건을 추가로 수록해 총 287건을 공개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학계 등의 조세정책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전문화·세분화된 통계(미시통계)를 수록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기업의 재무상태 등 경영지표를 나타나는 재무제표 통계를 계정과목별로 지난해보다 더욱 세분화해 공개했다.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통계 산출근거와 용어해설을 등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이번 국세통계연보는 수요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94개에서 190개 기관으로 대폭 늘리고 현장방문 수요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듣고 최대한 반영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자단체와 학계 등 96개 기관을 추가로 포함했으며 올해 수집건수 65건의 35%인 23건을 이들 단체와 학계에서 발굴했다.

전문화 세분화된 미시통계를 수록하기 위해 각 세목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통계를 세분화하는 등 조세지출에 관한 통계를 확대 개편했다.

또 기존 통계도 지역별·업종별․계층별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강해 조세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각 과정들을 소상하게 수록했다.

계정과목별 세분화공개를 위해 대차대조표를 현행 12개 항목에서 91개로 확대 개편하고 손익계산서는 현행 15개 항목에서 76개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는 제조원가명세서(법인)의 주요 계정과목 43개를 처음 공개했으며 ‘유동자산’을 ‘현금, 예금, 토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재무제표 통계는 상장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은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세청은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국가통계포털 ‘KOSIS’, ‘e-나라지표’, 자체 블로그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봉래 국세청 통계기획팀장은 ‘국세통계’와 관련해 “새해부터는 연도 중에 공개 가능한 통계는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납세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2008년도 세수현황과 법인세 신고현황은 2009년 6월 공개하고 부가세 신고현황은 7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박사급 통계전문가를 내년 1월에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 국세통계를 폭넓게 개발해 국세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회, 정부기관, 학계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가 무엇인지를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전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에대해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조세정책의 분석과 연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