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세청청장 "세무조사,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

2009.01.02 10:37:27

대전지방국세청을 ‘조직개편 시범지방청’으로 운영

한상률 국세청장은 기축년 신년사에서 “금년부터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대신에 수평적 모니터링(Horizontal Monitoring)이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청장은 “그 대신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오전 8시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한 청장은 “수직적 행정의 패러다임이 수평적 패러다임의 행정으로 바뀔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한 청장은 국세청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부했다.

 

신년사에서 한 청장은 “납세자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니다. 협력의 파트너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고객이다”면서 “이제 수직적 통제의 시대는 가고 수평적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한 청장은 수평적 전제조건으로 ▶상호신뢰 ▶소통의 문화 ▶자율과 책임의 원칙 ▶무관용의 원칙 ▶새로운 조직 등 5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청장은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知之者不如好之者(지지자불여호지자), 好之者不如樂之者(호지자불여락지자)을 소개했다.

 

한 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수평적 협조에 접합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특성에 따라 고객그룹을 세분화해서 고객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면서 “Web 2.0 시대에 걸맞게 쌍방향 소통이 극대화되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청장은 “이러한 조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조직개편 시범지방청’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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