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2008년도 납세자신뢰도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지난 2일 국세청 국장급(지방청장 포함) 고위공무원 인사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8일 ‘2008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평가가 71.8점으로 나타나 2007년도 62.5점에 비하여 9.3점이 상승했으며 이를 고위직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번 신뢰도 측정결과는 국세청이 지난 한해 행정역량을 집중해온 ‘성과와 경쟁’ ‘섬김과 나눔’의 노력을 국민들이 평가해 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시행할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인사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신뢰도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를 국세행정 성과의 핵심지표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관리자인사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감으로써 성과와 경쟁의 문화가 조직 내 뿌리내리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이번 납세자 신뢰도평가를 계기로 2만여 국세청 직원일동은 일치단결해 섬기는 세정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상호신뢰(Mutual Trust)하는 수평적 패러다임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반드시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2008년도 국세행정 성과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점수는 71.8점으로 나타나 2007년도 62.5점에 비하여 9.3점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국세행정역량을 집중해온 ‘성과와 경쟁’ ‘섬김과 나눔’의 노력을 국민들이 평가해 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신뢰도 평가결과는 신뢰도 평가수준이 ‘긍정적 신뢰’라는 진단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국세행정 핵심가치인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 확보’의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 자발적 납세의무 이행을 중요세정목표로 삼고 있는 국세청 업무특성상 ‘납세자 신뢰도’가 세정운영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는 판단 하에 지난해 4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 개발한 ‘신뢰모형’에 근거해 2007년 국세행정 접점납세자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62.5점이라는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008년도 중에 납세자신뢰도를 최소한 5점 이상 반드시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으로 대 국민 약속을 함과 동시에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과 2008년도 업무 성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향상목표치를 적극 반영하고 관서별 부서별로 다양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