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수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환경의 악화에 대응해 당분간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는 ▶다수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 ▶상시 현장점검 추진 ▶조달청을 활용한 집행관리 강화 ▶자재가격 등락에 따른 공사비 관리 강화 ▶예산집행 추진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5가지의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수부처 관련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의 추진시 ‘부처간/시도별’ 협의체를 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부처간 협의체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시 국토부, 환경부, 방재청, 행안부, 재정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별 협의체는 지자체의 도로굴착 심의회 개최주기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정부 주관으로 주무부처,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행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집행과정의 낭비·애로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지원, 민생안정, SOC, 유사중복 소지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집행 단계별로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 집행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획/설계단계에서 사업비 적정성 및 설계적정성을 점검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집행 부진사업 현장점검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재가격이 15% 이상 하락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집행,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9조9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진도율은 작년 동기(0.6%)보다 6배 이상 높은 3.8%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기집행을 위해 2008년에 비해 1/4분기 예산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배정시기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