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첫 인사청문회로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 내정자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정책 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여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경우 세수결함으로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이와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 있다”면서 “세입부족으로 세입감액 추경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세출 확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내외로 잡은 것을 다시 ‘0%에서 -1%’로 조정할 경우 세입이 최대 8조~10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시 세수는 1조 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한다. 이 경우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어떤 방안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의원은 “최근 정부는 1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은 172조8,352억으로 2008년 11월 수정예산안의 총 국세수입 170조9,662억에 비해 1조 8,690억 감소해 1.1%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12월 국회에서 수정 의결한 세수규모는 168조7,000억 수준으로 2조2,700억 정도 감소했으며 정부는 2008년 11월 수정 예산안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가정하고 세입을 계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에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3% 내외로 낮췄지만,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