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다른 나라엔 국세청 외부감독기능있다"

2009.02.07 17:11:56

“지금 인사관련시스템을 포함해 국세행정 개혁 T/F가 구성이 돼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외부감시시스템 같은 것이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바람직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묻는 양정례의원(친박연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내정자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에 견제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세공무원의 자질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을 받아 가는 관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면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가장 반영돼야 할 분야가 국세행정 서비스”라고 답변했다.

 

국립세무대학장을 지난바 있는 윤 내정자는 ‘국립세무대학 폐지’와 관련해 “지금도 그렇지만 세무대학 폐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도 (폐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톤을 높였다.

 

한편, 국립세무대학은 아쉽게도 경찰대학과 같이 4년제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난 99년 폐지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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