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세입 132.2조원, 총세출 222.9조 원

2009.02.10 11:00:00

재정부,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결과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 총세입이 232조2천억원, 총세출이 222조9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조8천억원이 연도이월돼 총 6조5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박종구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81조6천억원, 세출이 175조5천억원으로 6조1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연도 이월액 1조5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조6천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0조6천억원, 세출이 47조4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조2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조9천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천억원은 세입이 예산액보다 5천억원 증가되고, 세출에서 4조1천억원이 불용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세입 예산액보다 5천억원이 증가한 요인은 국세수입 증가액 1조3천억원, 세외수입 감소액 -8천억원이며, 4조1천억원의 불용액 내용은 예비비 미사용액 1조4천억원, 지방교부금 미교부 8천억원 등을 예산 절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과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결산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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