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선진경제연구포럼이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산분리완화·출총제 폐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토론회애서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를 좌장으로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가 '금산분리 완화', 이주선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이 '출자총액제 폐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률 국회의원(민주당), 고승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홍기택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에 대해 종합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주선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출자총액제는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제한’, ‘투자 제약과 일자리 창출 저해’, ‘주주이익 극대화의 걸림돌’, ‘경영권방어수단의 무력화와 국부유출’을 야기하기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과 경쟁정책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기업의 사금고화’는 은행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IMF 위기 이후 감독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경제위기 타파 및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 홍기택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금산분리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출자총액제 폐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부분에 동의했다.

반면,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논의되는 개혁들의 폐지는 특권계층에게 국가경제를 넘기는 ‘新정경유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선진경제연구포럼의 대표(공동대표 배은희)인 나성린 의원은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산분리완화와 출총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조속하게 마무리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선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