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면 이제 무너져가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장정책 패키지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기업부문을 제약하는 규제들은 완화내지 철폐가 되어야 한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12일 나성린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선진경제연구포럼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금산분리완화·출총제 폐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산분리완화’에 대해 윤 교수는 “향후 정책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지나친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산업 금융 공정거래 정책 등 여러 정책 부문 간에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일관성 있는 정책체계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에 훨씬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은행에 사외이사 제도가 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정법에 어긋나는 범법 해위를 저지르면서까지 특정 회사를 지원 할 가라는 것은 이래저래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대출기업 관련 정보를 대주주에게 유출할 것이라는 ‘정보유출론’은 은행내부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내지는 제재 강화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면서 “거꾸로 정말 필요한 정보라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취득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려 한다는 ‘지위 망각론’의 논리는 해당 대기업이 은행의 자금을 끌어 쓰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리인바 은행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지금 은행자금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시자로서의 기능은 별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당면하는 위기 극복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기극복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정책이 잘 조정되어 조화롭게 시행되도록 하되 긴급한 사안들과 함께 장기적인 청사진도 수립되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윤 교수는 “오늘날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를 자랑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그런데 최근 이처럼 힘들게 키워낸 기업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노화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국가경쟁력, 나아가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면서 국가의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선진경제로 진입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상당 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 목표가 바뀔 수는 없다”면서 “그럴수록 위기극복과 선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향후 금산분리 완화 및 폐지에는 두 단계 정도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면서 “우선 1단계에서 금산분리를 은산분리로 완화하되 지주회사제도정비를 통해 금융과 제조가 동시에 자회사로 편입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와 금산법 24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단계에서 한 개의 상업은행을 단수 혹은 복수의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투자펀드에서 인수 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주회사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글로벌 M&A 활성화 등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에서 ‘금융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을 읽고 동참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