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 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 목적을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바람직한 부과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나 술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교정세의 역할과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과 시기, 방식 등 세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권일웅 서울대 교수가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과 정책효과 모의시험’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염명배 충남대 교수 사회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홍우형 동국대 교수 등 산·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