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고소득 사업자 5천64명이 소득신고할 때 7조775억원의 소득을 감추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의 70% 수준에 달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율은 낮아지고 징수율은 높아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3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5명을 세무조사해 9천247억원의 소득을 적출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소득을 말한다.

소득적출률은 28.9%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들이 소득신고를 할 때 총소득의 30% 가량을 감추고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3천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2천778억원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6억4천만원을 숨겨 6억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셈이다. 

최근 7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2017년 908명, 2018년 881명, 2019년 808명이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2020년 639명, 2021년 648명,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7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2017년 51.6%, 2018년 53.4%, 2019년 47.6%,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50%에 달하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 2023년 28.9%로 떨어졌다. 

60% 초반에 머물던 조사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율도 지난해 71.5%로,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했다. 다만 적출소득은 9천247억원으로 2022년 7천859억원보다 다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