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혁신성과 공유 이어 역량 강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스마트혁신 완료 아닌 현재진행형, 관세행정 성장동력 활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9천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특히,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성과보고와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 결과 성과가 발표돼,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1천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지침을 폐지하는 등 전체의 56.3%에 달하는 871개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블렌딩 수출에 따른 환급·면세혜택과 무역데이터 개방 등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로 연간 3조9천억원의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EU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1천162개 기업이 연 50억불의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마약밀수 단속체계 강화로 사회안전 제고에도 나서, 관세청은 효율적인 마약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했으며, 올해들어 7월까지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마약중독자 125만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다.

이와함께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1천109억원에 달하는 손실 비용을 절감해, 관계부처와 위험정보 DB를 통합하고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 검사에 참여하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단속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절감했다.

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목표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제정을 이뤄냈다.

관세청은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원을 절감했으며,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을 주도한 결과 신고 항목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형 전문인재 육성 △일과 출산·육아 병행 지원 △물류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어진 회의 후반부에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전 직원이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