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말 세수실적 204조4천억…전년대비 8조7천억원 감소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지원…고액체납·불복대응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강화와 고액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수의 절대치를 점유하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7월말 누계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7천억원 줄어든 204조4천억원이다. 진도비 또한 57.2%로 전년대비 6.3% 감소하는 등 세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세목별 실적에 따르면, 소비회복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소득세는 1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5천억 줄었다.

하반기 세수 전망 또한 어둡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고액체납·불복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