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대구지방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되풀이되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라며 "대구청이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상시감찰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사건 이후 감찰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상시감찰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경선 청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