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진하던 중요 세무행사 가운데 상당부분이 유야무야 종적을 감추고 있다. '이달의 국세인'，'모범세무대리인'，'모범납세자 카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제도를 도입할 당시 각각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상당부분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청장과 제도 명멸이 유관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새 청장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좋게 보면 잘해보고자 하는 '일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달의 국세인'，'모범세무대리인' 등은 도입될 당시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청장의 의지에 눌려 일거에 묻히고 말았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세무공무원인데 누구를 딱 꼬집어 상을 주는 것과 역시 많은 세무대리인 가운데 모범을 고른다는 것은 형평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본지 2004년12월4일字)는 지적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특히 이들 제도는 정부의 공식 시상제도와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합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새로운 시도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당성과 효율성보다 특정인의 공명심이 새 제도 탄생을 지나치게 견인한다면 이는 '단명제도'를 양산할 뿐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될 때마다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뿌리내리지 못할 제도라면 아예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 새 사령탑은 과거의 이런 실패사례를 잘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