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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밀레니엄의 첫해 국세행정은 과거의 난맥상을 드러내곤 했었던 구습을 타파한 한해이자 `국세행정의 역사를 새로 쓴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금년도 국세행정은 지난해 9월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표방한 `정도세정'을 기치로 진행된 개혁이 줄기차게 추진돼온 연장선이었다. 이에 따라 올 세정에서 가장 먼저 평가되어야 할 것은 세정개혁의 성공여부. 물론 평가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정개혁이 국세청의 기본 임무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물론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국세공무원이 민원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부조리 소지를 근절한 것 등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조직속의 야당'이라고 명칭되어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애로와 고충을 십분 해결했다는 점, 또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의 실시 등 과세 인프라의 구축으로 우리 세정의 난맥상이었던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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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정개혁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는 자영업자들의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제고,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무조사의 강화와 조사대상 선정의 과학화는 국세청의 무시무시한 `세금칼날'도 자의적이 아닌 꼭 받아야 할 기업과 개인에게 들이대어졌다는 평가다. 또 과거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곳에 이 칼날이 갈 수 있었고 또 한번 조사를 하면 한 개의 세목이 아닌 통합조사와 깊이있는 조사를 해냈다. 즉, 세무조사가 제대로 작동하다보니 많은 기업들과 납세자들에게 연쇄반응을 일으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분위기로 이어져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정남(安正男)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세정 전반의 개혁은 조직구조의 전면개편과 업무개선, 인사 쇄신 등의 총체적인 개혁으로써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납세자를 세무행정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기존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자로 재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세정개혁의 성공은 금년도 세정의 훌륭한 완수로 이어졌다. 하지만 겨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세정개혁의 성과를 모두 옳게만 평가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국세행정이 일회성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정도세정의 정착과 함께 확고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요인과 이를 통해 발견된 시사점을 철저히 검토·분석해 제도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년동안의 세정개혁이 뼈대를 만들고 기반을 조성하는 하드웨어적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견고한 토대위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