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不實課稅는 信賴回復에 큰 打擊

2005.07.25 00:00:00

강차만 세무사


○…모든 사회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며, 갈등과 여론 분열, 행정력 낭비의 폐해가 종식된, 합의와 대화가 성숙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

요즘 조급한 개혁과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지도자들에 바라는 기대는 크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갈등과 분열의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러나 요즘 지도자들이 대화와 협상보다는 상대방 배격과 밀어붙이기 식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은 꼬인 문제들을 푸는 첫단추가 될 것이다.

○…요즘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제 1과제로 삼고 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조세당국과 국민과의 대화는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상대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정작 이 갈등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신중을 기해 부과돼야 한다. 한푼 두푼 모아서 정성껏 내는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은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로, 부실과세가 이어진다면 조세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국가적 경쟁력 저하 및 성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은 부실과세 축소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과 납세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치밀하게 조사·분석해 그 부실과세의 근원을 원천봉쇄해 나가야 한다. 부실과세 축소는 과세기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세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국세청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항시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자세로 부실과세를 없애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잠재력을 살려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의의 경쟁을 위한 생산적 진통은 누구라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미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도전으로 늘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할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는 극소화하되, 공익 추구라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것이 지닌 도구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개혁의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너무 익숙해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들을 철저히 개혁, 생산적 진통을 겪고 나면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력이 된다. 잠재력을 현실화해 내는 힘은 결국 국가의 '리더십'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자기성찰과 객관성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의 경직된 폐쇄의 보수성에 빠져 있는 것을 개혁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의 증가 못지않게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등 사회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즉 선진사회로의 도약은 신뢰 등 사회기반이 구축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자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투명과세기반이 구축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국민경제를 잘 운영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 초일류국가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서채규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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