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세수 확충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하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회장·김중웅)은 지난 12일 '국내 법인세 높은 편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현재 국내 법인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2002년 3.6%)은 OECD 평균(2002년 3.4%)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진국들은 각종 감세정책을 도입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GDP 대비 법인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21.5%(2001년)로 프랑스 19.3%, 캐나다 11.2%, 미국 8.4%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 조세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무리한 세율 인상보다 세율안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징수시스템을 강화해 세원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여 정부 규모의 비합리적인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득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준조세 축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 중립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