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3조원에 달하는 데 행정자치부가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미영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비과세감면액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한데 관련부처들이 소관하고있는 166개 단체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총액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무려 1조7천억원의 오차가 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비과세감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나고 지적, 그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답변에서 "통계오차는 나게 마련이다"며 행자부 감면세액 통계는 지방세법 기준의 수치이며 관련부처 통계는 조례에서 감면한 세액까지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며 부실관리의 원인을 밝히고 관리한계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