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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불가

2006.10.16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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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책으로 공정거래위가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권오승 위원장은 "공정거래위가 환상형 출자 해소책 중의 하나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재정경제부에 요청 했으나 비과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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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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