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호 열린우리당의원

  관세청의 R/S(Review Selectivity, 사후심사선별) 시스템에 의해 관세탈루 등 우범성이 높은 수입신고 건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금년 상반기 수입신고 된 368만9천420건 중 44만8천774건(1.2%) 을 선별하여 오류심사를 한 결과 무려 78.8%인 3만5천363건의 수입신고서에서 각종 오류가 적발되는 등 매년 오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위험관리기법에 의해 선별한 수입신고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지만 대상건수의 1.2%에 불과한 수입신고서에서 78.8%의 신고가 오류라는 것은 문제로서 심사대상 건수를 대폭 늘리고, 신고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