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필자의 세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지면제약으로 인해 1장부터 3장까지는 前略하고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第1節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問題點 및 課稅方案 評價

1.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상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무상이전 자산과 관련한 과세체계를 보면, 무상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지만 무상취득자에게 유산세형의 상속세·취득세형 증여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일반적인 문제점

따라서 이러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반적인 과세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를 간략히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과세공백의 발생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체계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공제 또는 증여공제 한도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까지 부담하지 않게 돼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 모두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공백이 생기고,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시도된다는 것이다.

나. 과세상 불공평 발생

과세상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즉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부담에 차이를 가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 사이에 과세상 수평적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무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정부로부터 동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누진세율 구조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비과세액이 저소득자보다 크므로 고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돼 수직적 공평이 침해되고 있다.

다. 보조금 지급효과의 확대

무상이전의 경우 정부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만큼을 무이자로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과세상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무상이전의 경우에 유상양도보다 이러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

라. 자원배분의 비효율 확대

무상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자산을 유상양도시보다 더 보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및 판매목적 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마. 양도소득세수의 감소

사실상 자본이득인 자산의 가치증가분이 무상이전시점에 과세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의 세수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