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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7.5조 규모 취득세, 전문가 검증은 제로…"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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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AI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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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9년 연속 전국 1위
- 2026-03-24 14:55
- 대구·부산=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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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등 감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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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4.4조, 징수율은 28%…AI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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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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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논란…"지방세로 도입해야" vs "물가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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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후위기 재원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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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 통해 재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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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화력발전 세율 kWh당 0.7원→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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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만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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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취득세 경감 지역, 수도권 외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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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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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 2월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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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현장 세무조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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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통합…'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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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용으로 땅 산 후 3년내 착공 안해 취득세 76억 추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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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1년' 마을세무사,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서울시, 300명 새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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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외수입 36조5천억원…전년 대비 2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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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에 담뱃세 부과되면 지방세 최대 5천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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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