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의 타결은 우리나라 미증유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나아가 정치적 변화까지 예견되고 있다.

사회구성요소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싫든 좋든 우리 국민은 그 새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디에 와있는가를 냉정히 짚어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다. 재정분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FTA에 대한 대응과 향후 전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학계와 업계 등 모든 관련분야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미FTA가 농업분야에만 여론의 초점이 모아진 나머지 정작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듯이 지적재산분야 즉, 회계분야도 어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재정회계분야의 우리의 대응은 아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5월 중으로 협상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한마디로 답답할 뿐이다.

재정회계분야는 농업과 공업 등 모든 분야의 타결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정확히 밝혀져야 거기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가능한 것인데, 타결이 되고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타결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혹여 타결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자신이 없어서 내용 공표를 안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체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재정회계분야는 이 항목의 개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의 타결내용에 따라 재정회계분야가 경쟁력을 살려주는 차원의 관련법령 마련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대비는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중지를 모으고 또 상대를 살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회계분야의 법령은 결국 FTA타결에 따른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업과 같은 특정분야의 피해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내용공개와 대응책 조기공론화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