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2장 제3절 1. 2). 라'방식(상속세제 대체형)의 경우, 아직은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으로 현재 실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H-S의 소득정의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소득에 포함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Simons의 의견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IRC 제102조는 증여·동산유증·부동산유증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치는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6년에 Carter위원회도 증여받은 자산은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존자간의 자산무상이전은 새로운 소득의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증여자가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 방안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존의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그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2장 제3절 2. 1). 라'방식(유산세형)은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하게 된다. 이는 앞서 '제2장 제1절 2. 1)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두번 과세하는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어려워 양립하기 곤란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제2장 제3절 2. 2). 라'방식, 즉 유산취득세형의 상속세 및 증여세아래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 속에 포함하여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취득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하는 과세방안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세방안은 과세의 공평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선호된다. 물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서 기술한 바를 통해 오늘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第2節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改善方案

1. 과세방안의 선택

이상에서 살펴 본 각 과세방안을 비교요약하면 [표9]와 같다.

위 [표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과세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다.

[표13] 각 과세방안의 비교 요약 일람표

(*1)현행 조세체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대체방식'을 말한다.
(*2)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도 동 시점의 가액으로 대체됨으로써, 무상이전자 보유기간동안의 자본이득이 영원히 비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도리어 소득의 결집효과는 무상이전시점에 풀리어 버리게 된다.
(*3)금전의 현재가치 만큼의 세수감소가 있다.
(*4)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로 간주하는 방식과 양도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그 과세의 결과적 효과는 동일하다.
(*5)상속세제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6)상속세제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