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1980년 이후 연속해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뇌물 기타 부정한 돈을 받아 형사처벌되고， 직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자살까지 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서글프기만 하다.

그의 죽음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을 근절하고， 하위직 공직자의 보수현실화로 생활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공직자의 청렴과 정직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정직·성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는 재직 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뇌물 기타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가족 또는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모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가족 또는 하위직 공무원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돈을 돌려 주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열렬히 그를 지지했던 직전 대통령의 그 많은 측근 중에서 한두사람만이라도 그 가족 또는 그 밑의 직속 비서관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국민에게 사과'하도록 충고했다면， 자살까지는 아니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살했다면 그의 정직성이 인정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좋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부정한 돈을 받았을 당시에 몰랐으니까 뇌물죄가 아니다 또는 몇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교해 생계형에 불과하다'고 옹호한 결과 생계형 잡범수준으로 몰려， 그가 자살까지 하게 한 책임의 일부는 그의 최측근들에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유족이 받은 돈이 부정한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쓰고 남은 돈이 부족하다면，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반환하는 것이 망자의 명예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3. 공직자의 청렴과 성실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자녀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직자들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고， 의료보험으로 가족의 병원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공직자의 처우가 개선됐다.

이제는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만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줘야 한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나이라면 최소한 공직자로 18년 이상 국민에 봉사한 자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나 대학원 등록금 및 외국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6급이하 직원의 자녀등록금부터 지원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서기관 자녀까지 확대한 후에 나라 형편이 더욱 좋아지면， 고위공직자의 자녀까지 지원하면 된다.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걱정없이 성실하게 근무할 때 얻는 효과가 지원한 등록금액 이상이 될 것이다.

-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보수는 보장해야

공직자들이 그 월급만으로도 가정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상여금을 받는 달의 금액만큼은 매달 줘야 한다. 공직자의 처우 개선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옴에 따라 얻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민간기업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할 때이다. 세계 일류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에는 높은 현실분석력과 미래예측력 및 종합판단력 등을 소유한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기업보다 공직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싱가포르의 공무원 보수체계 도입 검토 필요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민간기업의 보수수준과 연관시켜 민간기업의 보수가 높아지면 공직자의 보수도 높이고， 민간기업의 보수가 낮아지면 공직자의 보수도 낮아지게 정하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보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가포르는 매년 장관급 초봉을 금융， 다국적기업， 로펌등 6개 직종별로 최고소득자 8명의 중간인 24등위의 3분의 2 수준으로 정하고(2008년도 기준:년 190만 싱가포르달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총리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장관급보다 60% 가량 많은 연봉을 주고 있다(2008년도 기준: 총리연봉 310만 싱가포르달러)

공직자의 처우 개선시 우수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열심히 일해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 공직자의 인원 대폭 감소도 가능하다.

공직자에 대한 낮은 보수와 그로 인한 낮은 평가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가 부패되고도 일류 선진국가가 된 예가 세계 역사상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