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은 22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악화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지방 몫을 늘리고 복지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산하 연구기관인 전발연은 이날 이슈브리핑을 통해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전북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은 총 2조 원에 이르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입은 2천100억 원에 불과해 약 1조 8천여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까지 감면되면 전북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전북의 취ㆍ등록세는 3천579억 원으로 총 지방세수입(1조 1천689억 원)의 30.6%를 차지해 취득세가 50% 인하되면 전북은 350억 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발연은 이어 "전북의 지방세 신장률은 정체상태이지만 복지예산은 급증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실제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국 총 지방세의 2.4%에 불과하고, 지방세수입 비율도 전체 세입의 16.1%에 불과해 전국 평균 지방세 비율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지방세의 정체에도 전북의 복지예산은 2007년 9천849억 원에서 2010년 1조 2천553억 원으로 연평균 8.4%가 증가했지만 지방비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같은 기간 3조 2천548억 원에서 2조 1천795억 원으로 연평균 16.5%가 줄어들어 전북의 재정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면 지방세 수입은 현재 985억 원에서 3천94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많은 빈곤ㆍ보육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빈곤과 보육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이 아닌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